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라는 위상과 명성에 먹칠한

윤석열 정부는 책임지고 사죄하라.

지난 11월 17일부터 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가 빚어지면서 수많은 국민께서 큰 불편함을 겪으셨다. 2002년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초유의 사태이며, 우리나라가 자부하던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의 위상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됐다.

올해 정보관리원에 투입된 예산만 무려 4,600억원이라 파악된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5,400여억원이 책정되었다고 전해진다. 국가 행정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관리하면서 예산안을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니 그 무능함과 뻔뻔함이 가히 세계 최고라 불릴만하다.

국가 행정망 유지와 민원서류 발급은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 업무이다. 가장 기초적인 업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행정안전부와 정보관리원은 근본부터 개혁해야 하며,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생당은 이번 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행정안전부와 정보관리원 나아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책임자 이상민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 11. 21.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